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확인되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라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며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쟁점
예를 들어, 성남에서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받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매달 정산이 들쑥날쑥하고, 카드·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비와 장비 비용을 메우다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거래처 입금은 꾸준하지만 휴지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제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 변제 기간 동안 유지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한편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부분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
- 소득의 계속성: 정산표, 용역계약, 반복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이 반복·계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단발성 입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신뢰성: 플랫폼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현금매출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 가용소득 산정: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해 변제 가능액을 추립니다. 생활비가 과다하면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지출의 정합성: 차량·장비 등 필수 재산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고, 신용카드 사용패턴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핍니다.
- 채무의 성격: 사업운영을 위한 채무인지, 투기성 소비가 섞였는지, 비면책채권이 포함돼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기본 자격과 변제기간 원칙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변제기간
준비할 것과 증빙 방법
- 소득증빙: 플랫폼 정산서, 거래처 세금계산서·견적서·입금확인, 계좌거래내역. 현금수령분은 영수증·메신저 의뢰 내역 등 보조자료를 모읍니다.
- 지출증빙: 임대차계약, 공과금·통신비, 장비 유지비, 보험료 등 정기 지출 내역. 가계부나 카드 사용내역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재산 목록: 예금, 차량·장비, 보증금 등. 처분 이력이 있다면 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 채무 내역: 금융기관, 카드사, 플랫폼 정산 관련 대금채무 등 전체 목록과 약정서·청구서.
- 세금 관련: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구분 기재. 비면책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절차와 일정(성남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1~2주 내 채권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보정요구에 맞춰 자료를 보완하고, 신청 후 평균 3~6개월 즈음 개시결정이 이뤄집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며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 개요와 자주 묻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플랫폼·용역 소득이 들쑥날쑥하지만, 최근에도 반복 입금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
- 세금 등을 포함한 채무가 섞여 있어 비면책채권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카드·대출 상환이 어려워졌고, 합리적인 생계비 범위에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자료로 가능성과 쟁점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