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빚을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로 해결이 기대되면 새출발기금을,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최종 선택은 채무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 결정 주체와 강제력: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협약에 따른 조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진행해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집니다.
- 추심 중단: 개인회생은 접수 후 1~2주 전후로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추심이 일시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의 절차라 추심 중단의 방식과 속도가 다릅니다.
- 변제 기간: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며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의를 통해 상환 기간과 이자·원금 조정이 정해집니다.
- 대상 채무와 한도: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주로 금융권 채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상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책의 범위: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남은 채무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는 상황
- 급한 추심·압류로 생활이 흔들려 법원의 즉시 보호가 필요한 때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계획적 변제가 가능한 때
- 채권자가 많거나 합의가 어려워 강제력이 필요한 때
- 채무 규모가 커 협의 조정만으로는 부족했거나 거절된 때
- 담보와 무담보 채무가 섞여 있어 일괄 정리가 필요한 때
새출발기금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채무가 금융회사 중심이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일 때
- 소득이 있어 분할상환은 가능하나 금리·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면 해결될 때
- 채권자와 협의가 가능한 여지가 있고 법원 절차의 시간·노력을 줄이고 싶을 때
성남에서의 절차와 준비
성남 사건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개시결정은 신청 후 평균 3~6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접수 후 1~2주 전후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입니다. 자격과 변제액 산정은 채무·재산·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변제기간에서, 필요한 목록은 준비서류에서, 전체 흐름은 진행 절차에서, 예상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을지 판단이 어려울 때
- 추심이 심해 당장 생활 보호가 필요한데 소득·재산 요건이 애매할 때
- 개인회생과 다른 선택지까지 함께 비교하고 싶을 때 — 간단히 상담 신청을 남겨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