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즉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가능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비면책채권이라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와 면책의 구조: 전부 탕감이 아닌 이유
개인회생은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기간 종료 시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거나 별도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실제 변제액과 면책 범위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구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격과 한도
- 소득 요건: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 영업소득 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자격의 큰 틀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자격·변제기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성남 지역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진행 기관입니다. 제출 서류와 일정은 법원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면책 안내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추심 중단부터 개시결정까지
신청을 접수하면 보통 1~2주 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은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청 후 평균 3~6개월 무렵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료 누락, 소명 부족, 채무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별 체크포인트는 진행 절차에서, 제출해야 할 항목은 준비서류에서 미리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정확할수록 심사 속도와 결과 예측이 수월해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리 방식과 서류 구성은 상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급여 또는 영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채무가 한도 범위에 있어, 추심을 멈추고 법적 변제를 시작하고 싶은 경우
-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섞여 있어 무엇이 남는지,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싶은 경우
상담 신청을 통해 상황을 알려 주시면, 사건 관할과 요건을 확인해 가능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