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비용·상담
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에 대해, 비용·상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짚고 갑니다. 개인파산에는 회생위원이 없습니다. 대신 사안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채무 관계를 조사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핵심 요약
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은 소득으로는 빚을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매달 갚아나가는 변제금이 없고, 대신 압류금지재산을 넘는 재산은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채무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사정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세금·벌금·양육비는 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대상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 한도한도 없음
- 재산일정 범위(압류금지재산) 외에는 환가·배당
- 추심 중단파산신청 후 중지명령·금지명령
- 기간신청부터 면책까지 통상 6개월~1년 내외
- 진행 기관수원회생법원
01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전체 구조 파악
사건마다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적고 소득 자료가 명확한 사건과, 채권자가 여럿이고 사업 채무가 섞여 있고 재산 확인이 필요한 사건은 준비 작업 자체가 다릅니다. 후자는 자료를 모으고 성격을 분류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듣기 전에 금액을 확정해 드리기 어렵고, 상황을 확인한 뒤에 총액을 안내하게 됩니다.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를 알려주시면 통화 중에도 범위를 좁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대략의 규모만 알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02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 절차 비용은 실비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수원회생법원)에 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대리인에게 가는 보수가 아니라 절차 진행에 쓰이는 실비입니다. 특히 채권자에게 서면을 보내는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여서,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록이 정리되면 계산해서 안내드리고,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함께 적어드립니다. 어림짐작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03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
주민등록·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발급 비용이 크지 않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확히 받으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서류를 받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본과 등본은 쓰임이 다르고, 주소 변동 이력처럼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빠지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도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록에 적힌 항목 표시까지 맞춰서 받으시면 한 번에 끝나고 발급 비용도 한 번만 듭니다. 무인 발급기를 쓰면 창구보다 수수료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04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지금 여유가 없을 때
실비와 보수는 납부 시점이 다릅니다. 실비는 절차상 필요한 시점에 맞춰야 하고, 보수는 협의한 일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분할 일정을 정할 때 실비가 나가야 하는 시점을 먼저 배치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절차가 멈춰 손해가 커집니다. 일정표를 함께 보면서 정하면 어느 달에 무엇이 나가는지 미리 알 수 있고, 특정 달에 지출이 겹치면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보험료 납입처럼 고정 지출이 몰리는 달은 피해서 잡습니다. 급여일이 바뀌면 이체일도 함께 옮겨 드립니다.
05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중간에 늘어날 수 있는 항목
절차가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끊기거나 사정이 크게 바뀌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자료를 재사용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만 다시 받으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기존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추가인지는 미리 기준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 방향을 바꿀지 판단하는 시점에 예상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06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 상담 방법과 준비물
상담은 전화와 방문 모두 가능하고, 지역이 멀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황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설명을 듣고 생각해보신 뒤 연락하셔도 됩니다. 결정을 재촉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설명과 비교해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편한 시간을 남겨주시면 그때 연락드립니다.
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에 낼 여유가 없습니다.
-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달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말씀해주시면 그 범위에서 일정을 정합니다. 다만 절차에 필요한 실비는 정해진 시점에 나가야 하므로, 실비 시점을 먼저 배치한 뒤 나머지 일정을 맞춥니다.
- 개인파산 회생위원 보수 — 총액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상담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업무 범위를 정한 뒤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실비 중 채권자에게 서면을 보내는 비용은 채권자 수에 연동되므로 채권자 목록이 정리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미리 표시해 두고 진행합니다.
-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방법이 없나요?
- 요건이 맞으면 공적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이 기관별로 달라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할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때문에 시작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